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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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9)

불법공사 자행, 공권력 남용으로 갈등 부추기는 것이 박근혜식 국민통합인가!

어제 불법공사 항의하는 활동가 강제연행

강정마을이 또 다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주민, 활동가들과 해군이 고용한 용역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한 경찰은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대표 한명을 강제체포·연행하였다. 올해 들어 처음 강정에서 연행자가 발생한 것이다.

해군이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지난 주말 강한 비바람에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보수가 완료되기도 전에 해상에 사석을 투하하는 등 사업승인조건을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 더욱이 지난 주말 비 날씨로 공사장의 토사가 대량으로 바다로 유출돼 흙탕물이 발생한 상태여서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제주도에서도 해군기지 공사장의 오탁방지막 훼손사실을 확인하고 훼손된 오탁방지막의 보수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해상공사를 중단하도록 해군에 통보까지 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 활동가들에게는 오히려 용역을 동원해 무력으로 제압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항의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나 판단도 없이 무조건 해산을 요구하며 강제체포·연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국민대통합의 정책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박근혜정부 역시 전 정부와 다름없이 불통의 길을 가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국가안보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법과 탈법 공사마저도 공권력을 동원해 비호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강정주민뿐만 아니라 대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는 길임을 박근혜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탄압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로 강정바다의 보전에 나서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해군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해군지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