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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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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소환본부 757-8244 담당 대변인실 이영웅 010-4699-3446 8월 4일 목요일
논 평
(총2쪽)
노련한 뱃사공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가?
김태환지사, 물밑작업 중단하고 소환정국 당당히 나서라
이제 곧 김태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될 예정이다. 그 동안 독선행정으로 일관해 온 김태환지사의 전횡을 심판하기 위한 제주도민의 피어린 결단이다.
최근 김태환지사는 이와 같은 주민소환정국을 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 한편에서는 주민소환정국을 모면하기위한 물밑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바람을 이기는 노련한 뱃사공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는 도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에도 참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정국을 당당하게 임해 돌파하겠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태환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찬성운동범위의 축소의견을 질의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시군통폐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도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한 당사자가 바로 김태환지사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한 당사자가 김태환지사였다. 이제 와서 법적으로 정해진 엄연한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당당한 도지사로 서겠다는 발언과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특히, 도민들의 판단을 믿고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얻으려는 정정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도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인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물밑전략을 펴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주민소환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이다. 투표참여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유도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김태환지사는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소환정국을 당당하게 받아들여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떳떳하다면 더 이상 물밑에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들을 중단하고, 주민소환에 정정당당히 나설 것을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