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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여론조사 중단하고 공개토론에 나서라

- 여론 왜곡 시도, 밀실․불공정 여론조사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정이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헬스케어타운 외에도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키로 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부터 제주도민 여론조사마저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도 다름 아닌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정에서 ‘위법-불공정 여론조사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한국갤럽이라고 한다.

도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문제는 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광우병 쇠고기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앙정부마저 ‘국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몇 가지 지점에 대해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정의 ‘조만간에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지 하루만에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도가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정당성에 자신감이 있었다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실시해야 마땅한 여론조사를 설문문항마저 급조해 조급히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제주도정의 정책적 정당성이 상실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다름 아닌 해군기지 유치 결정 과정에서 ‘위법-불공정 여론조사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한국갤럽이다. 이미 공정성에서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기관을 다시 선정한 것은 도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음모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세 번째, 여론조사 문항의 사전 미공개의 문제이다. 공정한 여론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문 문항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때문에 여론조사 이전에 조사문항을 공개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기본이며 상식이다. 그런데도 사전에 문항을 공개하는 것은 고사하고,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사문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은폐시키고 있다.

또한 제주도정은 기자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도민들에게 뻔뻔스런 거짓말을 일삼았다. 이젠 습관화 된 듯하다. ‘여론조사는 19일부터 들어갔다’고 한 후 조사문항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는 ‘설문 문항 정리가 어제(19일) 늦게 정리됐다’며 여론조사가 끝나 통계를 집계한 후 공개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문항도 없이 어제 여론조사는 어떻게 실시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정리됐는데 공개 못 할 이유가 뭔가?

네 번째, 제주도민의 여론의 왜곡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기자브리핑에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에 대해 도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설명은 앞에서 한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거기에 영리법인이 필요한데,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질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제주의소리’ 보도내용 인용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이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대답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여론조사이다. 영리병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제주도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자세히 홍보한 후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영리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도입하겠습니다.‘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제주도정의 이번 여론조사 실시는 명백하게도 도민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그간 정당성을 갖지 못했던 영리병원 허용 관련 정책에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치사한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도정에 제안한다.

음지에서 음흉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뻔한 일이다. 도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비열하고 치사한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녕 제주도정이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떳떳하다면, 자신이 있다면 우리 대책위와 생방송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만일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왜곡된 도민여론조사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계속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김태환 제주도정 역시 도민들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끝”

담당 : 집행위원장 오한정(011-690-2492)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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