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강정마을회의 기만과 우롱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

강정마을회의 입지 재선정 제안서는 모두 허구(虛構)

였으며, 정부와 제주도정과 그리고 제주도민 모두를

우롱한 행위다.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민간인까지 살상한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단 하루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의 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의 이목도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우려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있는데 강정마을 반대주민들은 연평도 주민들이

불안 떨든 말든 우리 마을은 관심이 없다는 이기적 행동에 차마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것도 어언 4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반대를 위한 명분들을 돌이켜 보건데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오직 반대만을 하기 위한 이유 없는 명분들이었다.

연산호 문제도 했지만 전문적 조사를 해 본 결과 미미한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보호종 논란도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밖에 안 들린다. 2007년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 보다 방법론을 우선시 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최근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소송도 원고 부적격 판결로 인해 자신들과 무관한 것을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온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을 볼 때 이제는 제발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강정마을은 지난 8월 분명 주민 648여명이 투표를 해서 다른 마을에 해군기지 유치 의사를 묻고 희망지역이 없으면 해군기지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제주도정에 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몇몇 주민들만 모여 그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정말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며, 그동안 정부,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민들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단체와 모든 제주도민들은 어제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건부 수용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회의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가히 기만적인 행위를 나타났다.

지난 8월 17일 강정마을 주민 648명은 다른 지역의 해군기지 유치 입장을 물어 보는 입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으면 조건부로 해군기지를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강정마을의 총회는 다시 수용과 반대의사를 놓고 투표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입지재선정 절차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건부 수용을 해야되는 상황이었으며 어떤 절차와 조건을 놓고 수용을 해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의결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이중적 태도였고 국민과 도민 모두를 우롱한 행위다.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과 연평도 주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기에도 결사반대를 하자는 강정마을 87명의 주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성명서로 경고한다.

1.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처한다면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를 하지마라.

2. 한 번 결정한 주민의 총의를 전 국민과 도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새빨간 거짓말로 기만하는 행위를 사죄하라.

3. 8월 17일 강정마을 제안서의 뜻을 다시 한 번 밝혀라.

최근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해서 제주도정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의 입지재선정 제안서에 정말 진정성을 보였다.

강정주민들은 제주도정이 국책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면서까지 입지재선정 절차를 진행한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뇌에 찬 결정이었는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5개월간 우롱 당한 입장이 되어버렸지만 강정주민 648명의 제안을 신뢰하며 진정성을 보였기에 이제 강정주민 87명의 결정은 분명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군에게 주문한다.

1. 더 이상 소수의 반대주민들에게 기만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하라.

2. 전 국민과 도민들이 튼튼한 안보를 염원하는 만큼, 해군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대승적 역할을 다하라.

3. 대한민국 해군은 강정마을을 위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이 아니다.

4. 향후 사소한 반대에 연연하여 공사를 중단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0. 12. 23

제주도해군동지회 및 안보,보훈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