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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 일원화
* 현행문제점
❍ 각종 재난･재해의 특성 및 실무적으로 분산된 재난위기관리체계
(“의사결정” 및 “현장집행력”의 이원화)에서는 일사분란한 지휘․
조정․통제․수습기능의 약화 초래(저효율, 고비용)
❍ 국제자유도시 및 WHO 공인 안전도시 인프라 기반구축에 미흡
*발전모델
○ 재난관리 4단계 Process(예방⇔대비⇔대응⇔수습) Feedback 모델
❍ 기구개편 : 소방중심으로 인적･자연･사회재난, 비상민방위, 경보통제기능 완전통합
※ 통합 및 분산 기구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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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야(3가지) |
통합형 |
분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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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재 및 미래
위기관리 기조 |
▸일치(중앙 및 선진외국)
※ 현재, 소방방재청에 방재/복구지원/
재해예방(소하천)/기후변화/지진방재 기구편재 |
▸불일치(역행)
※ 현재, 지방하천업무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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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비상시 신고망 등
종합 컨트롤 능력 |
▸완비(119종합상황실)→상설
※ ‘10.7.1일부터 他 신고전화(10종)
→ 119로 통합운영 |
▸미흡(재해상황실)→비상설
※ 사후수습대책상황실로서
현재 소방본부내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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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휘･보고･대응･수습
체계 |
▸일사분란, 신속성, 효율성 제고
※ 최정예 소방인력･장비 보유 |
▸다원화, 혼란가중, 비효율성
※ 실질적 현장대응 인력･장비 미약 |
◇ 개편 기구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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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본 부 |
≪2과 12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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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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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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ꋻ행정ꋻ관리ꋻ대응조사
ꋻ구조구급ꋻ예방지도
ꋻ소방교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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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4개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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ꋻ안전도시 ꋻ119상황통신
ꋻ안전점검 ꋻ재난기반관리
ꋻ비상민방위 ꋻ경보통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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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방재국 |
≪4과 17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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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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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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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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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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ꋻ지역계획ꋻ도시계획
ꋻ도시재생사업
ꋻ혁신도시지원ꋻ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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