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의 TV 토론회 및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강정마을의 입장

제주도는 15일 이달 중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근민 지사가 직접 참석하는 TV 생방송 '도민 대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일단 우리는 우근민 지사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TV 생방송 '도민 대토론회'를 환영한다. 또한 합리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친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토론회가 정부와 해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히면서 지원계획이나 홍보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에 그런 관제 토론회라면 그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며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금 해군의 공사 강행으로 인해 매일 아침마다 강정주민들과 시민들이 몸을 던져 시위를 벌이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유혈사태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안보사업임에도 도지사가 해군기지 입지를 강정마을로 결정하는 등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을 사실상 주도 해 왔음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회의 공사 중단 요구에 대해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이 제주도가 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하며 발뺌하는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우근민 지사 또한 공사 중단 요구 때마다 공사를 중단을 시킬 명분과 힘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하며 회피해 왔다. 하지만 도의회가 취소의결을 하여 직권취소의 명분과 힘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우지사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도의회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 이는 우지사의 변명이 거짓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토론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근민 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토론회에 앞서 반드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토론의 주제는 해군기지 관련으로 하되 특별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를 반드시 토론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인사와 반대하는 인사 간의 균형을 맞춰 토론자를 선정해야 한다.

우근민 지사는 항상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강조했고 정부와 주민이 대립할 때는 주민들 편에 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우리를 계속 실망시켜왔다. 이번만큼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여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

한편 제주도는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오는 30일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공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의 발전계획 논의에도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또한 제주도는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적 원칙 중 하나로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다. 제주도 자연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파괴하고는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우근민 지사는 이제라도 상식이 통하는 제주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성심을 다해 노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1. 4. 16.

강정마을회 회장 강동균 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