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공개토론회 무산에 대한 강정마을회 입장

- 제주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도지사의 횡포를 규탄하며 -

제주해군기지문제는 2002년 이후 제주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였다. 그러나 그동안 언론과 도정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면서 도민들은 정보의 혼란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또한 2002년 이후 제주도의 위상도 크게 바뀌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5년 평화의 섬 지정, 2007년 자계자연유산 지정,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가치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전 지구적 생태위기와 웰빙 열풍 등에 의해 주류 패러다임이 환경 중시 쪽으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 등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제주의 가치 높이기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더불어 제주도민들의 의식도 과거 경제중심의 ‘개발’ 보다는 환경중심의 ‘보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기에 우근민 도정은 ‘선 보전 후 개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자연보전체계의 근간이자 보루인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세계적 보물인 연산호 군락지를 파괴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해군은 민주적인 주민의견수렴절차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대양해군’ 정책이 폐기되고 ‘연안해군’ 정책으로 선회되어 해군기지 건설의 국가안보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정부는 도민화합이 이루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착공식을 하겠다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 해군, 제주도정은 모두 한 통속이라도 된 듯 현재 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앞세워 진실을 가리고 불의와 부정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4월말 강정마을회는 우근민 도지사에게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TV토론회를 제안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다. 그 후 우근민 도지사는 발전계획 위주의 TV토론회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야5당이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TV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자 이에 편승했다. 그럼에도 강정마을회는 이를 수용했으나 우근민 도지사는 자신 주도로 토론회가 진행될 것을 고집하다가 어렵게 되자 해군 불참을 핑계로 하여 토론회를 최종적으로 무산시켰다.

이는 우근민 도지사가 강정주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쪽으로 도정방향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근민 지사는 모슬포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해병대 기지를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강정해군기지가 완성되면 상황이 변하지 않겠냐는 발언을 하여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해병대기지마저 강정주변에 배치 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졌다. 우리는 우근민 도지사의 위와 같은 발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 동석했던 문대림 의장 또한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대가로 평화 대공원을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했다.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유린하며 들어오는 폭력적인 해군기지를 용인하고는 평화대공원을 만들어 이를 핑계로 평화의 섬이라고 선전을 한다면 그것은 가증스런 위선에 불과하다.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기본 양심은 있어야 한다. 양심마저 저버리며 표를 구걸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우근민 도지사와 문대림 의장이 해군기지 문제의 진실을 가리면서 발전계획 운운하며 도민들을 계속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오늘날 도민들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과 쇼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의미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근민 도정이 끝내 TV토론회를 거부하며 해군기지 문제의 진실을 외면한다면 강정마을회는 뜻 있는 모든 자들과 연대하여 해군기지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생명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비전을 똑바로 제시하는 대 도민 토론회를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1. 5. 12

강정마을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