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항소심 ‘원고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강정마을 찬반주민 모두 해군기지 건설을 현실로 받아들여 마을 발전계획 수립에 중지를 모으자.”

 강정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5월18일 ‘원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반대주민)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다 또다시 멀고 험난한 갈등의 길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적극 수용하면서 강정 찬반주민 모두가 마을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 이제 그만 해군기지 건설을 현실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1. 갈등만 키워가는 제주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각성하고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라!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주도의회는 과연 강정 주민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도의회는 허울뿐인 갈등해소특위만 만들어놓고 제주도와 의회간에 탁상공론만을 하고 있다. 갈등특위는 강정주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정마을은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최대한의 노력은 했는지, 의문만이 가득할 뿐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은 갈등의 골만 키워온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다.

  지난 2009년 12월17일 제8대 도의회에서 이뤄진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제9대 도의회가 지난 3월15일 뒤엎었고 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을 받은 제주도정은 다시 도의회 앞으로 재의요구를 한 상태이다.

  이렇듯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을 비롯한 해군기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자주 바꾸면서, 강정 주민들의 갈등만 증폭시키며 혼란 속에 빠져들도록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강정 반대주민들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마치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취소된 것처럼 절대적으로 신봉하여 왔다. 이것이야 말로 강정마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강정추진위는, 잠시 제주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한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 재의요구’에 대한 향후 도의회의 행동이 궁금할 따름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의회는 더욱 각성하고 해군기지로 인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2.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이여,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인가? 대법원 상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강정마을은 수많은 질곡의 시간들을 지내왔다.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은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서와 마을 발전에 암세포로 작용할 것이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이 주장해온 공사중단 이유 중 하나가 해군기지 관련 행정소송이었다.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대들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사법부를 비난하며 상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그때는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것인가? 그대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사법부를 비난하며 ‘정의가 사라졌다’는 명분으로 반대활동을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결국 명분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임을 증명할 뿐이요, 해군이 공사를 중단해선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제발 이번 절대보전지역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로 함께 걸어가자.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더 큰 갈등과 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반대주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제발 대법원 상고는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

3. 강정마을 주인은 강정 주민들이다. 이제 그만 해군기지 건설을

   현실로 받아들여, 마을발전 사업에 중지를 모아 상생의 길을 걷자.

  강정마을의 주인은 바로 우리 강정주민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외부인들이 강정마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 야5당의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의 행동은 단지 그들의 정치적 행위일 뿐이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강정갈등보다는 정치적인 야심이 앞서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외부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이다. 턱도 없는 낭설들로 강정 반대주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올해 4월부터 강정마을 문제에 개입해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면서 마치 저들이 강정마을 평화를 위해 수년간 활동해온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강정마을 반대주민들은 그들의 들러리가 아닐 것이다.

  강정주민들이여! 이제 그만 해군기지 건설을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제까지 가슴에 서린 찬반 주민간의 갈등을 이쯤에서 봉합하고, 해군기지 지역발전 사업에 중지를 모아 미래지향적인 강정마을이 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걸어 나가자.

 2011년 5월 19일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