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은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철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진상조사에 임해야 한다.

야5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상조사를 근거로 제주도 당국에 의해 요구된 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 요청이 국방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해군측은 연일 공사 강행에 나서는 분위기다.

주지하다시피, 해군측은 국방부의 거부의사 확인 직후 기다렸다는 듯 강정 공사현장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주민 탄압도 불사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야5당에 의한 진상조사가 지난 5년 동안 절차왜곡과 강행 일변도로 추진되어 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바로 잡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판단한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해서 도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현안으로 단순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과연 지금 제주에 이와 같은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불요불급한 사안이지, 천문학적인 건설비가 투여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과연 여전히 타당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우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야5당의 진상조사가 과연 5개 정당 차원의 책임있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에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진상조사가 결정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중앙당 차원의 관심과 책임이 뒷받침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야5당이 공히 공사중단을 요

구했음에도 일언지하 국방부의 거부에 대해서 어떤 반응조차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진상조사가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수 년째 겪고 있는 제주의 최대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다면, 단지 ‘제스처’수준의 조사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짧은 기한에 한 차례의 현지방문과 의견청취 등의 조사로 ‘논평’이나 ‘권고’수준의 활동으로 끝나 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안 한만 못한 결과로 남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했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엄중한 책임의식과 제1야당으로서의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개 정당의 공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노우’해버리는 국방부의 공사중단 요구 거부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들이 전제되어야만 해군기 건설 관련 진상조사가 보다 철저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번 5개 정당의 공동 진상조사가 해군기지 문제를 바로잡는 전기가 되길 간곡히 희망하며, 보다 철저하고 책임있는 조사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