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기지 건설할 셈인가?

- 옥중단식으로 목숨이 풍전등화에 있는 양윤모 감독부터 우선 살려야

해군기지 건설강행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27일을 전후로 해군측이 중덕 해안 일대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구조물 철거 등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현장 농성중인 주민과 시민활동가 들의 저항을 사실상 진압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

한편, 어제 기자회견에서 강정주민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지칠대로 지쳐있던 주민들도 재차 기지건설을 막겠다며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옥중단식을 단행하고 있는 양윤모 감독의 목숨이 풍전등화이다. 양감독은 일찍이 옥중 단식의 이유를 부당하게 이뤄지는 해군기지 공사의 중단에 있음을 밝힌 바 있양감독은 단식 50일째에 접어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최소한의 의료조치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한 사람 정도의 목숨은 국가안보를 내세운 ‘큰 일’ 앞에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논리의 안보가 성립될 수 있을까?

정부와 해군은 작금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밀어부친다면 마침내 도민사회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정이나 서귀포시정도 이 책임의 연장에 있다. 행정은 국가사무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다. 자신이 관할하는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중 한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 는데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무력한 논리로 정부의 눈치나 보는 것이 서귀포시의 행정이고 특별자치도의 논리인지 묻고 싶다.

할 수 있는게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선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 겨우 목숨을 붙들고 있는 양윤모 감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장 공사중단 요구에 나서라! 그것이 지금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해야할 가장 큰 ‘할 일’이다.

옥중단식 49일째, 양윤모 감독의 목숨 여하에 해군기지 건설문제의 향방이 달려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와 해군은 물론, 우근민 도정에게 경고한다. 만의 하나라도, 해군기지 건설로 단 한사람이라도 희생되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