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범대위

보 / 도 / 자/ 료(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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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폐공 방치 및 무단사용

처음에는 “몰랐다” 궁색한 변명, 나중에는 무단으로 “사용하겠다”

폐공관리 등 지하수 관리의무 뒷전인 채 공사강행

* 관련사진 강정마을 카페 http://cafe.daum.net/peacekj '강정앨범'란 참조

1. 해군기지 건설 관련, 취재 및 보도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주해군기지 사업현장의 위법․부당한 공사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부실한 조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은 육상에서 테트라포드(삼발이)를 만들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곳이어서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는 이뤄졌지만 사용하던 지하수 관정 10여 개는 모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원상복구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3. 그런데 해군은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그대로 둔 채 공사를 진행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지하수와 직접 연결된 관로는 완전히 개방되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 위로 레미콘과 굴삭기 등 공사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가 지적되어 임시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지하수 관정을 통해 주변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군은 제주도 관계자의 입회아래 이 문제를 지적하자 지하수 관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인지를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분야에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을 몰랐다는 답변이 사리에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 관계자가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관정을 조속히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자 해군은 향후 운영시 1～2개의 지하수 관정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폐공처리하지 않고 확보해 두겠다는 답변을 했는 바, 이는 엄연한 행정절차 위반사항입니다. 해군은 사업승인과정에서 용수이용계획에는 지하수 관정 사용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용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견물생심으로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현재에도 이들 관정은 임시조치만 취해졌을 뿐 완전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리단 책임자는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예산이 아직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히 해군이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계획이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하수 관정 대부분은 양성화된 관정들로 폐공처리 할 수 있으면 모두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 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지하수 관정들이 해안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해수유입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군은 원칙도, 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일 뿐이다.

6. 공사과정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도 허투루 하더니 이제는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자신들의 사유물인양 취급하고 있는바, 이의 우선 시정을 위해서 지금 강행되는 공사는 멈춰져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