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적극 해결을 촉구하는 제주도 각계 인사 기자회견

일시 2011. 6. 7, 오전 11시 장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민주당은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총4쪽)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도민사회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다수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의 찬성과 반대를 떠나 그 추진과정이 매우 부당하게 이뤄져 왔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써 수년 째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사실상 이를 방치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큰 불신과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화순항 건설을 목표로 시작된 제주해군기지 건설논란을 일시 나마 이를 ‘보류’시킨 것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재차 추진되었던 것도 또한 민주당 정권 때였습니다.

그 만큼, 민주당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주도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문제가 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비로소 정부차원의 공식 추진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 갈등과 분열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결자해지’의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경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무능과 오만으로 일관한 현 정권의 실정으로 매우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재고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한반도의 평화위험을 가중시킴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의 역할론에 비추어 주변국에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기 시작하던 민주당 정권 때와는 국가안보 면에서 그 지형과 정세가 달라졌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전히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동반한 기지건설이 아무일 없다는 듯 강행되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올레의 가장 아름답고 각광받는 장소가 훼손되고 사라진다는 사실에 이 곳을 지나는 많은 국민들 또한 공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수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서명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새 제주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비단, 제주뿐 아니라, 향후 국가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로 얘기되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주 해군기지의 존재는 그 자체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건설이 시도되는 제주 해군기지가 바로 중국을 겨냥한 전략기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벌써 10년째 제주사회를 갈라놓고 주민공동체를 파탄으로 몰고 감은 물론, 국가발전과 제주의 미래,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돼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 없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1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기지건설은 국가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사용의 합리성 면에서도 충분히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주 해군기지 문제보다 더 한 경우에도 중단되고 바로 잡혀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아가, 그 정도가 어떠할지라도 국가사업이 잘못되고 왜곡된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이는 즉시 중단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故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던 소중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에 임했던 역사적인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제2의 4․3이라 불려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민주당이 나서서 치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깊을대로 깊어진 강정마을 주민의 상처를, 무너진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있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치유하고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유린된 민주주의,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다시 복원하고 일으켜세우는 것이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지금,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시대정신의 가장 우선적이고도 상징적인 사안임을 깊이 새기고 민주당이 문제해결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1. 6. 7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적극해결을 촉구하는 제주 각계 인사 일동

종교계

김창훈(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교구 총대리신부),

임문철(천주교제주교구 하귀성당 주임신부), 고병수(천주교제주교구 복음화실장),

현문권(천주교제주교구 생명위원장), 현성훈(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대 효(대한불교조계종 제주원명선원장), 제 용(대한불교조계종 제주오라선원장)

이행진(원불교제주교구 사무국장)

김상근(제주농어촌선교센터 목사), 김대헌(대륜교회 담임목사),

김두홍(사계교회 담임목사), 김 민(협재교회 담임목사), 김요한(동부교회 부목사),

김효근(한림교회 담임목사), 박성화(성산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재홍(납읍교회 담임목사), 배순옥(신산교회 담임목사),

서성환(사랑하는교회 담임목사),

석 건(신흥교회 담임목사), 손범준(한사랑교회 담임목사),

송영섭(서림교회 담임목사), 안희흥(상창교회 목사), 이시영(서귀포중앙교회 전도사),이정훈(늘푸른교회 담임목사), 이형우(제주선교백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장혜숙(상창교회 목사),

제현우(구세군제주영문 담임사관), 손흥수(구세군서귀포영문 담임사관),

박동신(성공회제주교회 신부), 김현석(성공회제주교회 부제) -총30명

학계(제주대, 탐라대, 한라대)

강명수, 강봉수, 강주영, 고봉진, 고호성, 김동윤, 김민호, 김은주, 김정섭, 김종훈,

김태일, 김현돈, 김현수, 박선아, 박형근, 송석언, 신용인, 양길현, 양석완, 오수용,

유철인, 이규배, 이상이, 이성화, 이윤석, 윤용택, 정광중, 조성식, 조성윤, 조영배,

조은희, 조치노, 최 현, 허남춘 - 총33명

문화예술계

강요배(화가), 고경화(화가), 고길천(화가), 고원종(도예가), 고민석(조각가),

김경훈(시인), 김성오(화가), 김수열(시인), 김연숙(화가), 박경훈(화가),

송맹석(화가, 탐라미술인협회 회장), 안혜경(전시기획가), 양미경(화가), 양천우(화가), 오석훈(화가, 제주민예총 지회장), 오윤선(화가), 유종욱(도예가), 이승수(조각가),

이원우(화가), 이종형(시인), 한림화(소설가, 제주작가회의 회장), 한희정(시인),

홍덕표(화가), 홍진숙(화가) - 총24명

재경제주

고은수, 고훈석(출판인), 김승만, 김찬수(공학박사), 김홍식(명지대 교수),

김영범(대구대 명예교수), 김영철, 김용훈, 박진우(전 청와대 행정관),

박찬식(정치학 박사과정), 백경진, 변현정, 양문흠(동국대 명예교수),

양정심(역사학자), 양한권, 윤순환, 이석범(소설가), 이순자(의사), 조경식, 좌용권,

허상수(성공회대 교수), 홍만기, 현기영(소설가) - 총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