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해군기지 일시중단 촉구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제주해군기지 강정유치는 노무현 정권아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됐고,   해군기지 일시중단 촉구는 갈등만 키울 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6월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부가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해군기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최대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불과 얼마 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제주도의회의 행보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주도민들과 강정주민들은 한숨이 앞설 뿐이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던 제9대 도의회는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의결한 해군기지 지역「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행동으로 취소 의결을 하였고, 이후 해군기지 해결책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현재 제주도정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의회 의석수의 색깔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은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법도 개념도 없는 국가란 말인가? 

  이에 우리 민군복합 해군기지 건설 강정추진위원회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해군기지 건설 일시중단 촉구 성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해군기지 이미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결정된 사안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강정 유치가 확정 되었다. 제발 현실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해군기지 제주유치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그대들의 손에 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여당과 야당이 바뀌고 다수 야당이라는 점을 악용해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이명박 정권을 매도하고 규탄하는 것은 정치인의 참모습이 아니다.

  일부 반대주민들 아니 외부 시민사회단체와 종북 세력의 말만 듣고 편파적인 판단을 내리고, 제주도와 강정 전체가 마치 해군기지를 반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지금 제주사회와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공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이제는 해군기지 문제로

이슈화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는 도민들이 대부분이다.

  잠잠해져가던 해군기지 갈등을 재 점화시키는 것은 외부 시민사회단체들이며, 해군기지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해야 할 일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현 정권을 비판하거나 당리당략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강정마을에서 출처 불명의 외부세력들을 뿌리 뽑고 해군기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 및 완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   

  둘째, 해군기지 일시중단은 갈등에 또 다른 갈등문제를 더하는 격이며 강정마을과 제주발전을 위한 대안도 될 수 없다. 제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때늦은 시기에 해군기지 문제에 개입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소견에 휘둘려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제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지금 제주에는 해군기지 현실적 수용자들이 대부분이다. 하루빨리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되고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제주사회에서 해군기지로 인한 쟁점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 제주가 발전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가안보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군기지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시적 공사 중단은 수없이 반복되어왔다. 일시 중단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빌미를 찾아 또 다시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국가안보사업까지도 이렇게 뒤집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내 어느 기업이 그리고 외국의 어느 기업이 우리 제주도를 찾아오고 투자를 하겠는가!

  진정 제주도와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국가안보사업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2011년 6월 9일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