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주요인사 발언 >

1. 노무현 대통령 발언 ( 2007.06.22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같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 있어 이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 있어 어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중립국도 무장 없이 평화를 지켜가지는 않는다. 무장이 됐다고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장으로 평화가 깨지는 게 문제다.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다.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반대하는 분에게 국가가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국가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는다. 무장 없이 평화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

  제주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가 있겠나? 제주를 지키는대도 해군력이 필요하다.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다. 

※ 당시 국무조정실의 오균 외교안보심의관은

  ‘세계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평화는 비무장, 중립지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경제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 및 미래사회를 구현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평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보능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의 질의에 대해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관됐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