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보도자료>

해군, 멸종위기종 보전조치 무성실․무책임 일관

협의내용 또 다시 위반하며 막무가내 공사강행

해군이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서식 중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강정주민들은 해군의 위법한 공사행위에 항의하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8일 해군은 공사장 내 붉은발말똥게 서식지 훼손에 주민들이 항의하자 보호종의 서식지 이전을 수주 중인 업체를 대동하여 주민들이 주장하는 보호종의 서식범위 및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자리에 해군에서는 해군관계자, 붉은발말똥게 이식을 맡은 업체인 에코션, 사후환경영향평가업체인 한국종합기술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강정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관계자들이 아니었다. 해군은 이 문제를 전혀 책임권한이 없는 용역업체를 앞세워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주요 핵심적인 질문에는 해군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강정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붉은발말똥게의 서식범위, 이식기간, 현장보호조치계획, 관련 정보공개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서식지도 해군은 자신들의 조사보고서 결과대로 서식지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또한 활동기간이 7-8월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지만 해군과 용역업체는 공사일정 상 6월까지만 이식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해군이 수행한 붉은발말똥게 정밀조사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지만 해군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해군은 법정 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의 보호조치는 무성의한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관련 정보는 아예 차단하는 무책임한 조치마저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9일)은 해군이 해상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군은 준설공사 준비를 위한 사전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부유물질 유출을 막기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이 파도에 훼손된 상태지만 이의 수리조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해상공사를 할 경우 오탁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