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도의회, 집행부 들러리 작정했나?

- 집행부의 무원칙한 정책몰입에 부화뇌동하는 의회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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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문제가 제주도 당국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도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격 합류했다.

김용하 의장이 도의회 의장직 취임과 더불어, “도정 감시자, 갈등조정자로서의 달라진 의회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한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8대 후반기 도의회의 달라진 역할을 정말 기대했다. 전반기 의회 내내 도민사회의 첨예한 갈등으로 전개된 해군기지 문제 등에 있어 도의회가 이렇다 할 제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김용하 의장도 언론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도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한 바 있다. 그것이 바로 일주일 전의 일이다.

영리병원 문제는 도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을 빚는 사안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치 관치시대를 연상케 하는 반상회, 공직자 부인 설명회, 이른바 광고정치 등으로 찬반을 떠나 정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특히, 제주도는 스스로 여론조사를 해놓고도 연이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상황이 어렵게 되자, 또 다시 공적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의 합리적인 토론이나 공론의 기회를 마련할 생각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도의회는 도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논란과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에 먼저 나서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전체의 의사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 상황에서 의장이 나서 도지사의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까지 집행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기에 급급한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참으로 저급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도의회 의장은 도당국의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해 스스로의 입장을 먼저 밝히기 이전에, 우선 찬반 논란이 존재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찬반의 의견이 공히 도민들 앞에 알려지고 도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일에 먼저 나섰어야 했다.

우리는 제주도 당국의 영리병원 정책추진이 기본적인 절차에 따르기는 커녕, 노골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상황에서 도의회 의장부터 나서서 집행부를 두둔하는 식의 행보를 보인 도의회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감출 수 없다.

다만, 도 당국의 여론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의 이로 인한 갈등확산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집행부의 일방행보에 대한 최소한 견제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