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 성명서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주시 연동 313-80 도농업인회관 별관 1층 (TEL.744-1261 FAX.744-126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편파 규제를 규탄한다 ■

- 문화관광부 주도의 마녀사냥식 경마산업 죽이기 자행하는 사감위를 해체하라 -

1.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진행상황을 보면 문화관광부 소관이 아닌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는 편파성을 보여 350만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사감위는 총량규제,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온라인베팅 폐지, 전자카드 도입, 교차튜표 규제 등으로 경마산업을 규제하려 안을 구상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소관의 마사회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기 위해 농민들은 3년간 투쟁을 했으며 그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3. 문화관광부가 주도하는 사감위는 바다이야기, 로또,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도박광풍을 일으켰던 주역인 문광부가 이를 규제한다는 것이며, 레저의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경마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면서 경마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4. 현재 농업은 한미쇠고기협상, AI, 한미FTA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마산업으로 축산발전기금의 80%를 충당하고 있고 경마와 연관되어 있는 마필산업, 농촌의 승마장 등 경마는 우리 농업․농촌에 직간접적인 기여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5. 이에 한농연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사감위의 경마죽이기에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사감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결정이 되길 바라며, 계속되는 경마규제 일변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된다면 사감위 규제 대상에서 경마를 제외함은 물론이고 특정분야 보호를 위한 사감위의 폐지 운동도 병행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7월 1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