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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현물출자,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우려된다

풍력단지 이용율 향상, 신규풍력사업 진출, 연구개발/교육홍보 주력해야

오늘(10일,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를 개발하여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험난하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2차례 수행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풍력단지에 위치한 약 29MW(총 29기)규모의 풍력발전기와 시설물 등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토록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가 최근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관련 고시에 따라 설치일 기준 5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오늘 출범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는 지난 2003년 완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의 노후된 기종들 밖에 없고, 최신제품으로 설치되어 올해 완공한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는 현물출자를 하지 못해 앞으로 5년 동안 제주도가 직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단지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며, 에너지공사가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계획도 어긋나게 된다. 제주도청에서도 별도의 관리운영요원을 배치해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도 계획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수익구조가 우려되는 이유다.

더욱이 에너지공사가 가까스로 현물출자 받은 행원 및 신창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은 도내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은 평균 24%정도 인데, 이 중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단지는 2009년 15%, 2010년 15.4%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9.4%로 도내 최하위의 이용률을 보였다. 신창 또한 1, 2호기의 고장으로 부품조달기간에 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6.3%, 2011년 15.2%로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용률을 최소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밝힌 제주에너지공사 경력직 직원들의 수준은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고 운영관리팀장은 적격자가 없어 다음에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2012.06.28. 해상풍력개발추진단 보도자료, “제주에너지공사 7.10 공식 출범”)

제주에너지공사 상근 임직원은 사장 1명과 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21명이고, 이중 8명의 신규직은 풍력발전단지 운영 경험이 없으므로, 12명의 경력직 중 풍력발전시설관리운영팀 5명(팀장1인, 팀원4인)이 중심이 되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 스스로 그들의 능력이 신통치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더욱이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인 운영관리팀장도 없이 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키는 현실은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에너지공사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으며, 경험과 기술 등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풍력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공사 또한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뿐 아니라, 신규 발전소 건립을 위한 경험축적 및 능력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공사 산하에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풍력발전기 실증사이트를 유치하고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면서, 인력양성 교육도 병행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공사가 관리할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은 지난 2010년 5월 개관한 이래 2년 동안 교육시설물과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몇 몇 기구와 전시물은 고장나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전문해설사를 배치해서 에너지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2012년 7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