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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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결의안 채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제회의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뻔뻔한 정부와 해군

제주 환경파수꾼 포기한 제주도는 누구를 위한 도정인가

제주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발의안이 어제(9월 12일) 저녁 컨택트 그룹에서 논의되었다. IUCN 회원단체인 ‘인간과 자연을 위한 모임’(Center for Humans and Nature, 이하 CHN)은 전 세계 35개의 회원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안(번호 : M181)을 제출했다.

“강정마을의 인간, 자연, 문화와 유산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CHN이 작성한 발의안 초안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강정마을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환경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인지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협약들에 근거해서, 한국정부에게 1)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2)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 공개하며, 3) 훼손된 지역을 복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IUCN의 발의안 위원회에서는 초안 내용을 수정하여 “공사 즉각 중단”을 “민군복합항 건설로 인한 환경 및 사회문화적 부정적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발의안을 놓고 어제 저녁 컨택트 그룹에서 2시간이 넘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발의안을 제안한 CHN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IUCN의 목적과 UN 자연헌장에 어긋나며, 수정안대로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위협에 처한 강정마을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발의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사 즉각 중단’이므로 수정안이 아닌 초안대로 ‘공사 즉각 중단’을 권고하는 결론으로 발의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토론에 참여한 많은 외국의 회원들은 군사기지 건설이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에 끼치는 장기간의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은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강정마을의 자연환경과 주민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서영배 IUCN 한국위원장은 이미 36개 회원단체가 동의하고 IUCN 발의안위원회에서 검토까지 마친 해군기지 관련 안건에 대해 “긴급하고, 새로운 이슈가 아니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WCC에 대해 반대한 적도 있다” 면서 발의안 자체를 문제 삼았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해군의 대변자로 나서 발의안 상정을 막는 행동을 한 것이다. 더욱이 서영배 IUCN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IUCN 관계자들이 강정을 방문했을 때 중립적 위치의 진행을 맡는 등 이중 행보를 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대 측 전문가를 참여시켰으며, 주민의 90%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일고, 심의과정에서도 편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음에도 국제회의 자리에서 반대측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해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너무도 뻔뻔하게 주장하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반대측 전문가가 참여한 적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환경영향평가 이전 단계인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도 생태계 부실조사가 사실로 확인이 돼 주민들이 공동생태계조사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통과시킨 후 형식적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해 일방적으로 마무리하는 행태를 보인바 있다.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상문제 때문에 반대한다는 등 온갖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연환경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강정마을 주민과 이들과 함께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활동을 폄훼했다.

한편 해군기지 관련 발의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서 12일 오전 제주도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대법원도 적법하다고 판결한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적법성은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일 뿐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한 적이 없다.

더욱이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이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얼마나 많이 살고 있고, 서식지에 대한 생태적 가치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잡히는 대로 주워담아 옮긴 것이 전부였다. 다른 멸종위기종과 야생동식물들도 마찬가지로 강정연안을 기반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생태적 가치에 대한 검토도 전혀 이뤄진 적이 없다.

연산호 군락지가 있는 사업부지 해양부분 동쪽의 기차바위 또한 선박 진입을 위해 준설이 필요해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도, “큰 영향이 없다”고 제주도는 주장했다. 해군이 고려하고 있는 항로변경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과 겹치게 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입장이나 반론은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 자랑하고 이번에 통합관리체제라는 이름으로 WCC 제주형 의제에도 포함된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해서도 애초 계획을 기준으로도 전이지역과 불과 600미터밖에 안 떨어졌지만 제주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지 건설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생태학적인 자료는 전혀 제공하지 못하면서 일단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사과정에서도 해군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 제주도가 직접 공문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면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견지했다. 누구를 위한 제주도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부와 제주도는 WCC 긴급의제로 발의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공식회의 석상에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환경사안을 정치적으로 변질시키면서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곶자왈 보전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의 제주형 의제 5개를 통과시키려고 끈질긴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와 해군, 제주도의 이중적 태도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IUCN의 역할과 자연의 회복력을 주제로 하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의 목적을 훼손하고, 강정마을의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에 동의하는 국제적인 지지를 탄압하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이에 우리는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환경정책과 민주발전을 후퇴시키는 정부와 해군, 제주도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얼마 남지 않은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전 세계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막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강정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주환경의 파괴를 묵인하려는 정부와 해군, 제주도의 치졸한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강정마을의 주민인권과 생태계, 문화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이번에 제안된 결의안이 IUCN 총회에서 공식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