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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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자는 불법·탈법·조작으로 얼룩진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해군기지 예산안 심의 중단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여 정부와 해군의 기지건설에 맞선지가 벌써 여섯 해 겨울을 맞고 있다. 지난주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세 번째 정부의 해결의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긴 시간동안 주민갈등과 지역현안으로 상존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각종 탈법·편법을 동원한 형식적인 정당성만을 확보해 왔다는 점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추진과정뿐만이 아니다. 공사과정에서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만연해 감독기관인 제주도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지금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아예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있다. 항만설계 오류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총리실이 크루즈 입출항 검증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각종 절차와 법률을 비정상적으로 교묘히 빠져나가면 진행해 왔다. 위법한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지적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의 호위를 받으며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사실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국가사업이 박근혜 당선자가 말하는 국민 대통합의 모범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런 지금의 사업이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크루즈관광미항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확하다. 현재의 상황만 보더라도 박근혜 당선자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확실하다. 해군기지 공사의 즉각 중단이다. 이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풀어 대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처럼 절차적 명분도 없고, 불법공사와 정부의 사실조작이 시도된 해군기지 사업은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내년 해군기지 예산은 새누리당의 날치기 처리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추운 거리로 나와 정부와 해군에 대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해군기지 공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사업 예산안 책정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이념적 차이를 떠나 정부에 의한 국민의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 생각하자는 데서 연유한다.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누누이 강조해 온 국민 대통합의 약속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는 어느 사안에 앞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국민과 약속한 대통합의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이 시간에도 강정주민들과 평화를 실천하는 전국의 국민들이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대한문 앞에서, 국회 앞에서 정부와 해군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이제 곧 인수위 출범과 함께 박근혜 당선자의 몫이 된다. 우선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진심어린 호소를 새겨듣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 그리고 앞서 강조한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을 시급히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