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공사 비호하는 서귀포경찰서장은 사퇴하라”

- 우근민 도지사는 즉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는 연일 불법 공사에 저항하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강정주민, 평화지킴이들, 제주범대위 소속 대표들은 최근 불법적인 공사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저항을 해오고 있다. 오늘 오후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잘못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저항하다 경찰에 연행된 상태다.

해군과 건설업체들은 환경파괴, 생태파괴에 대한 불감증은 수준이하이다. 탈법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다.

불법을 감시해야 할 공권력은 오로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 공권력의 역할은 사설 업체들의 레미콘 진입을 위한 ‘호송 용역’ 역할에 머물고 있다.

해군과 업체의 산하기관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만을 위한 역할을 지속하겠다면 서귀포경찰서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길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에게도 촉구한다. ‘특별자치도’라는 막대한 권한만을 누릴 뿐 정작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펼쳐지는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우유부단함의 자세로 해군측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잘못된 공사를 중단시키지도 못한 채 해군측에 농락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제라도 우근민 도지사는 즉각적인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

환경수도 운운하기 이전에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통해 파괴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근민 도정의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객관적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당한 저항은 지속될 것이다.

2013. 4. 16

제주군사기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