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장애인거주 사회복지시설인 자광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사건에 대해 폭행가해자의 엄정한 처벌과 자광원의 장애인 인권 유린과 복지시설관리 소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차원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1월 8일 서귀포시 장애인거주사회복지시설 자광원에서 장애인이 상습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장애인은 자폐1급(20대)으로 생활복지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11월 13일 서귀포의료원에서 복강혈관 손상과 출혈로 수술을 하고 현재 제주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수술 당시 담당의사는 배에 출혈이 심하고 피가 가득 차 30분만 늦어도 생명을 위협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11월 8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자광원내에서 폭행이 있었고, 11월 13일 피해자가 아침에 여러번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오후에 수술을 받았다. 다음날에 피해자 어머니가 자광원 교사에게 누가 폭행했는지 물어보니 같이 거주하는 장애인끼리 싸움이 있었다고 허위로 은폐를 시도했으며, 싸운 것이 아니고 폭행한 것 같다며 재차 묻자 살짝 한 대 때렸을 뿐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15일에 피해자 어머니는 아들이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 환복을 갈아입히다가 배 뿐만아니라 사타구니에 많은 멍을 발견하여, 상습폭행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10월 30일경에도 벽에 부딪혀 턱에 금이 간 사실도 있었으며, 자광원과 의료기관측은 처음 원인불명의 질병으로 몰아가 폭행사실을 숨길려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어머니는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폭행으로 의심된다는 진단 결과를 입수하게 되었다.

한편 우리 대책위는 이번 거주장애인 상습 폭행의 이면에 자광원 복지시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폭행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사실을 축소, 은폐 조작뿐만이 아니라 시설 이용 부모들을 회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유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시설의 책임자가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에 대해 분노한다.

우리 대책위는 자기의사표현을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백주대낮에 거주시설에서 폭행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또 분노함을 감출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장애인 인권 유린 사건이 11월 초에 있었으나 아직도 아무런 사과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사태를 더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개개인의 인권은 보호되어져야 하며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기관과 경찰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연대를 조직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최근 발생한 폭행사건에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라.

- 자광원은 피해장애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에 진정한 사과를 하라.

-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사항에 대해 즉각 대책 을 마련하라.

- 관리감독기관은 자광원 부실 운영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 대책위는 위와 같은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4. 12. 4

자광원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부,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서귀포시지부,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탐라자치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