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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공사 행정대집행 예고에 대한 입장
 글쓴이 : 두턱
작성일 : 2014-12-12 11:01   조회 : 2,830  
   해군 군관사 행정대집행 예고 관련 범대위 입장.hwp (103.0K) [15] DATE : 2014-12-12 11:01:32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공사 행정대집행 예고에 대한 입장
   
 1. 결국 대한민국 해군은 갈등과 충돌의 길을 예고했다.
 ‘주민동의’, ‘갈등해결’이라는 그동안의 해군측의 화려한 수사는 그저 군사 작전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심리전’ 수준임이 드러났다.
 강정 마을 한복판에 추진되는 군관사 문제의 부당성은 이미 강정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다. 군관사 강행은 해군기지 공사와는 또 다른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특히 최근 해군측의 행정대집행 예고는 주민동의 없이는 ‘마을 내 군관사 추진은 없다’던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평화를 버리고 물리적 충돌을 택한 행위다.
 무엇보다 행정대집행에 용역까지 동원해 군관사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시절 용역깡패를 동원해 철거민들을 내몰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라도 해군은 강정주민과의 신뢰 회복과 자신들의 약속 이행을 위해 행정대집행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2. 이제 원희룡 도지사에게 묻는다.
원희룡 도지사는 더 이상 ‘보도자료’만으로 군관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2015년 군관사 예산이 수시예산이 분류됐다’면서 마치 군관사 문제가 해결된 것 마냥 의기양양해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 갈등해결과 진상규명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언론플레이' 수준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원희룡 도지사는 “내년 해군 군관사 건립예산이 제주도와 협의해야 집행가능하다”며 마치 대단한 성과처럼 도민들과 언론에 자랑한 바 있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제 원희룡 도지사는 눈 앞 현실로 다가온 강정마을 한복판 군관사 공사 강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갈등해결과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도지사가 앞장서서 해군측의 공사 강행을 제대로 막아내겠다고 밝혀야 한다. 군관사 건축허가를 내준 당사자는 결국 원희룡 도지사가 아닌가? 
 만약 군관사 공사가 해군의 요구와 의도대로 강행된다면 원희룡 도지사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다.
 
 3. 강정마을회는 어제(12월11일) 해군측 행정대집행 예고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강정마을회는 절박한 심정으로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농성천막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범대위는 강정마을회와 함께 직접 행동 할 것이다.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해 강정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평화의 몸짓으로 힘을 모을 것임을 미리 예고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12일
  제주해군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4?3도민연대/4.3연구소/곶자왈사람들/노래패청춘/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제주민권연대/제주민예총/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DPI  /참교육학부모회/탐라자치연대/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제주녹색당/노동당제주도당/정의당제주도당/통합진보당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