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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섭 파행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글쓴이 : 박진현
작성일 : 2016-06-30 10:19   조회 : 17,475  

<6월 30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서>

- 담당: 박진현 교육선전국장 010-5777-4264

 

교섭 파행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임금교섭 마무리 짓기 위해 영전강 요구안 철회

교육청, 노조의 노력 무시하고 기존 입장 되풀이

이석문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교육청은 그동안 노조가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하고 있어 올해 임금협약이 타결을 못하는 것처럼 말했다. 24일 파업 이후 열린 교섭에서도 양봉열 대표 교섭위원이 영어회화전문강사 때문에 급식노동자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하게 되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청 교섭위원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요구안을 철회하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한다고까지 얘기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29일 교육청에 영어회회전문강사 처우개선안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기존의 입장과 변함없는 이야기만 했다. 기본급 3% 인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상여금 액수에 대해서도 노조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은 예산 때문에 일부 수당만 신설할 수 있다는 똑 같은 소리만 했다. 결국 양봉열 대표 교섭위원은 교섭파행 책임이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육지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200여 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제주도에서 일하는 급식보조원은 120만원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도 후보시절에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보교육감 시대에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은 이석문 교육감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 아닌가. 정말 예산 때문에 당장 월급제로 전환 할 수 없다면 이석문 교육감이 급식보조원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야 하지 않는가. 올해 당장 못하더라도 임기 내에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야 하지 않는가.

 

교육청이 소모적인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급을 소급적용 하지 못하겠다는 곳은 제주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어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도 시행하는 기본급 인상분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주도 교육청을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27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다. 교육청 농성도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실제로 드는 예산보다 몇 배나 부풀리는 거짓말까지 언론에 말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예산으로만 보지 말고, 밥 먹고, 아이들 키우고, 가치 있는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는지 묻고 싶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 3% 인상 또는 급식비를 꼭 쟁취하겠다. 도대체 돈 몇 푼이 든다고 못해준다 말인가.

 

내일(71)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2주년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눈물로 얼룩진 취임 2주년을 축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