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는 제주도정

- 막대한 혈세 투입한 영리병원 일방적 홍보,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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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의 도민 무시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분명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 해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실패한 이후, 김태환 지사는 ‘도민의 여론이 성숙해지면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의사를 미성숙한 것으로 치부한 바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거부감을 의식하여 ‘투자개방형병원’이라고 명칭을 달리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대도민 사기극이다.

지난 13일 시연회를 시작으로 도내 각지에 배포 예정인 영리병원 홍보 동영상은, 정부여당을 비롯한 제주도정의 수준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영리병원의 운영이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제공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찬성입장과 장점 나열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영리병원 도입 이후에 건강보험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인데도,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추상적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과 함께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영리병원의 도입이 중산층 이하 서민의 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최우수병원 20여개 중 영리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서 드러났음에도 ‘세계적 수준의 최우수 병원’ 운운하며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인지 수준과 판단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제주도정은 십여년 전 유치가 무산된 우주선 발사기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제주발전의 ‘발목잡기’ 사례로 활용하며 자주 언급하고 있다. 마치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한 결과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뉘앙스다. 하지만 당시 우주선 발사기지 유치 건은 제주도정의 반대로 무산되었음이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문제를 시민사회단체의 탓으로 돌리려는 거짓주장을 반복한다면 본회를 비롯한 제시민단체는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선점’ 운운하며 앞다투어 유치할 사안이 아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의료복지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신중한 접근과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거짓과 일방적 주장으로 점철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본회는 이를 당장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영리병원의 실체 알리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