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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요구에 따른 진보정당의 입장 0429
 글쓴이 : jhmlyu
작성일 : 2013-04-29 11:12   조회 :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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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도의장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한진재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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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개사과와 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

 

한진재벌 자회사 한국공항이 공개적으로 도의장을 협박하고 나섰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장이 자신이 가진 합법적인 권한을 통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도의원들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또 밟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박희수 도의회의장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정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본연의 의무이자 권한에 속한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도의원들도 박의장의 결정을 십분 이해하고 의장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수긍했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최근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우근민도지사에 빗대 제왕적 도의장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더니 이젠 아예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25일 한국공항은 입장발표를 통해 현재 도의회 의원 중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 하여 한국공항 관련 안건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였지만, 박희수도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도의장이 권한을 남용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인하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민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거꾸로 도의장에게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전가했다.

 

한마디로 한진재벌은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도의장을 능멸하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당시 도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연대서명했다는 의안을 접수받은 사실이 없어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박의장이 동료의원들의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연대서명하여 안건 상정했다는 주장도 허위지만 더 문제인 것은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하여 상정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과반수이상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려면 새누리당 일당으로 과반수가 될 수 없으므로 일부 진보적 성향이 강한 무소속의원 또는 일부 민주당의원들까지 동의를 받았다는 결론인데 진보성향의 무소속의원들은 절대적으로 반대 했을 것이며 현재 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서 지하수 증산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에 당론을 거부하고 한진재벌의 압력에 굴복해 지하수 증산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한국공항은 스스로 주장한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하여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어느 의원들이 연대서명 하였는지 그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공항이 밝힌 대로 과반수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제주도민들이 후손 대대로 물려 줄 지하수 공공자원에 대한 원칙을 폐기하고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일개 사기업이 물장사로 사욕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차 뽑을 도민들은 아마도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반수이상의 도의원들이 연대서명했다는 주장까지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결정과 대의제를 통해 반영되는 도민들의 민주주의적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차대한 범죄에 속하는 기망행위에 속한다.

 

우리는 결코 한국공항의 도의회와 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수 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 자체에 대한 취소와 더 나아가 한진재벌의 파렴치한 탐욕을 규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한국공항은 과반수가 넘는 도의원들이 연대서명하여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개사과와 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 만약 과반수가 넘는 도의원들이 연대서명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도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조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우리는 한진재벌의 탐욕스런 도발행위에 대해 끝까지 도민들과 함께 막아내어 제주의 공공자원을 반드시 지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3429

 

녹색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진보정의당 제주도당()

(문의 : 문상빈 010-8760-3690)